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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아이,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인 영유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ㅇ 제주도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2,8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2,833억 원(국비 1,237 지방비 1,596) 전년 대비 38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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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33억원 예산편성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부모급여를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만0∼1세 아동 6,700명 / (예산)400억 8,900만 원
보육교사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연가, 보수교육 참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만3∼5세 아동)를 지원해 우수한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ㅇ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24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 정원 충족률 80% 이상 유지 등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임금지원 기준을 완화해 이용아동이 적은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ㅇ 저출생으로 원아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아동현원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리원의 임금지원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해 도내 72개소의 어린이집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사업도 추진합니다
ㅇ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각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하는 CCTV 중에 설치한 지 오래되고 화질 불량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2023년 달라지는 보육사업
1.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 CCTV 교체 설치(신규)
ㅁ 사업개요
ㅇ (목적) 아동학대방지 및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노후 CCTV 교체
ㅇ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451개소 4,045대(‘22. 12월말)
ㅇ (예산) 670백만원(제주시 520 서귀포시 150) ※ 추경에 320백만원 확보 필요
ㅇ (설치구역)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
ㅇ (사업량) 1,690대
2.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ㅁ 사업개요
ㅇ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수납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제외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포함
ㅇ (추가 수혜대상) 공공형어린이집 124개소/ 만3세~5세 이용아동 2,342명
ㅁ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현황: 124개소 (제주시 101 서귀포시 23)
3. (확대)조리원 임금보전 지원 기준 완화(아동현원 80→50명)
ㅁ 사업개요
ㅇ (목적) 저출생에 따른 원아감소 현실 반영,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 완화
ㅇ 현행) 어린이집 아동 현원 80명 개정) 50명 이상인 경우
ㅇ (추가지원액) 72개소 / 4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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