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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국세청에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국세고지서 배달, 집배원이 방문 전에 모바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ㅇ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ㅇ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 수령이 편리합니다
ㅁ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ㅁ (추진 배경) 우리나라 1인 가구(40%), 맞벌이 가구(46%) 증가 등에 따라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거인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 1위 국가는? (KBS, ‘19.2.11.)’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알림톡*｣으로 택배, 등기우편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정보제공 사전 동의
ㅁ (추진 내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고지서 적기 송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였으며
* 배달알림 건수: 3,529 건, 신청자: 335,919명 (10.24. 기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 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에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독촉장･환급금통지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
┃서비스 일반사항┃
| 구분 | 내용 |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
| 대상 세목 | 모든 국세 (법인세는 제외) |
| 대상 우편물 |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 |
| 확대 시행 | ’22.11.1.(화)부터 |
2.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ㅁ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서비스 신청
ㅇ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② 회원정보(모바일:메뉴>나의정보)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
② 배달 알림톡 수신
ㅇ 홈택스에서 서비스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국세청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등기우편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당일에 우체국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③ 배달 알림톡 열람
ㅇ 배달 알림톡을 열람하면 수취인 성명(납세자), 등기번호(운송장번호), 발송인(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ㅇ 생업 종사, 장기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달장소에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 집배원과 전화 연락하여 방문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배달 알림톡 편의 기능 이용
ㅇ알림톡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은 현관 앞, 기타는 선택할 수 없음 (우체국 시행령 제42조[수취인 수령 확인] 참고)
ㅇ알림톡 하단의 ‘배송조회’를 보면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택배 배송처럼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송조회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일로부터 1년간 보관
납세자에게 서비스 편의성을 적극 알리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ㅇ 납세자는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간편하게 신청하여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
| ￭ 안내대상: 최근 4년간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자, 고지서가 반송된 자 등 ￭ 안내방법: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 신청흐름: ① 모바일 메시지 수신 → ② 고지서 배달 알림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 ④ 회원정보 수정(휴대전화 등록, 제3자 제공 동의) |
3.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면 납세자, 집배원, 과세관청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ㅇ 납세자는 고지서 배달상황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편리해집니다
ㅇ 우체국 집배원도 수취인 거주, 무인보관함 배달 등으로 송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지서 송달장소 재방문이 줄어듭니다
ㅇ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로 인한 반송 우편물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의 재송달 업무가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반송건수 40만 건 감축 시 연 10억 원 절감 (40만 건 × 건당 등기비용 2,480원)
┃서비스 도움 사례 예시┃
| ‣(사례1)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홈택스에서 납부 |
| ･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인 개인납세자 A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나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알림톡에서 ‘무인우편보관함’을 수령희망장소로 선택하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바로 납부하였다. |
| ‣(사례2) 출장 중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후 수령 |
|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재 수급을 위해 출장 중에 건설업 종사 개인사업자 B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배달 알림톡에 있는 집배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집배원 방문에 맞춰 사업장에 복귀하여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
4. 향후 계획
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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