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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7일까지

다나 와 2023. 1. 6. 16:51

1월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1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ㅁ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ㅁ (신고편의 제고)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ㅁ (방문신고 축소)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ㅁ (신고도움)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ㅁ (세정지원)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ㅁ (신고대상)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7.1.～’22.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2. 1.1.～’22.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7.1.～’22.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22.10.1.～’22.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ㅇ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ㅁ (신고·납부기한 연장)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ㅁ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화)～1.26.(목)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ㅁ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기존 14종)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개선 16종)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ㅁ (미리채움 추가)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합니다

ㅁ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ㅁ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ㅇ (미리채움 서비스)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ㅇ (세금비서 서비스)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ㅁ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버튼 클릭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ㅁ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ㅇ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ㅇ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21년 2기 확정) 98종, 100만명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명(5%↑)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ㅁ (조회방법)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ㅇ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ㅁ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ㅁ (환급금 조기지급)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2.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ㅇ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6. 매일 06:00~다음날 01:001.1.~1.9. 및 1.27.(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일반과세자 및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1. 27.(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