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1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2년 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조사·분석 -

     

    <주요내용>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ㅇ 20년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공익직불금 포함)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대비107만원(39.8%) 증가, 공익직불제도입이농가소득안정에기여
    ㅇ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지니계수)가 ’19년 0.623에서 21년 0.459로 하락, 중소농직불금비중증가및논·밭면적당직불금격차완화등형평성개선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학회)
    ㅇ (만족도)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82.8%,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82.7%로 높음
    ㅇ (기여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공익기능 중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응답
    ㅇ (사용지역·용도) 본인 거주지 사용 84.2%, 영농활동 사용 70.6%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영농 부담 완화

     

    ㅁ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소농.고령층 두드러져

    ◆ 20년 농업 공적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39.8%) 증가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ㅁ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습니다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공적보조금에는농업관련보조금, 직불금등이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등제외)

     

    ㅇ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19) 109만원 → (20) 203 (86.2% 증가)
    * 농가소득(’20년) : 평균 4,503만원(농업 1,182만원, 농업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ㅇ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비중 증가  

    ◆ 논·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논·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ㅁ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ㅁ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습니다


    ㅇ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습니다

     

    ㅁ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학회)>

    ㅁ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거주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익직불제 만족 82.8%, 논.밭 형평성 개선에 대해 82.7%가 만족

     

    ㅁ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매우 만족 9.8%,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37.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4.5,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2.7

     

    ㅇ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매우 만족 18.7%,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28.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3.8,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3.5

    ◆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ㅁ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 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매우 기여 23.2%, 대체로 기여 31.5, 어느정도 34.0, 별로 기여하지 않음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3
    ** 매우 기여 22.7%, 대체로 기여 31.2, 어느정도 32.3, 별로 기여하지 않음 12.2, 전혀 기여하지 않음 1.7

     

    ㅇ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매우 기여 19.3%, 대체로 기여 29.2, 어느정도 30.8, 별로 기여하지 않음 18.2,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
    ** 매우 기여 13.7%, 대체로 기여 26.3, 어느정도 33.2, 별로 기여하지 않음 23.2, 전혀 기여하지 않음 3.7

     

    ◆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는 본인 거주지역(시.군)에서 사용

    ◆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70.6%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ㅁ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 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ㅁ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 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향후계획>

    ㅁ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입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보도자료(12.21, 조간).pdf
    0.98MB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2021년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엄격한 자격 검증을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