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 추진합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기회소득 예술인 장애인 대상으로 추진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호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우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기회소득의 첫 수혜 대상을 예술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 협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입니다 도는 올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우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천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동울 방침입니다 도는 관리스시스템 등을 구축해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