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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대디들의 고충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시스템 운영

푼다푸러 2022. 12. 1. 13:38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직장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난 9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직장맘을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ㅇ 하지만 사용자(회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였고,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에도 직장맘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 유지)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 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하였고, 특히 작년과 올해는 2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사적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하였습니다

ㅇ 2020년 3,999건, 2021년 4,003건, 2022년(10월말) 3,32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습니다

ㅇ 2021년에는 12건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여 10건의 사적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하였고, 2022년에는 9건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여 8건의 사적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 1건은 현재 권리구제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최근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습니다

ㅇ <한 권으로 끝내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이용방법, 직장맘·대디가 실제 겪었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례를 담았으며,

ㅇ <임신 출산 육아 신청, 한권으로 끝냅시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때 유용하게 쓰일 신청서와 서식 작성방법을 담았습니다

본 핸드북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workingmom.or.kr) 자료실 노동법률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으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ㅁ 2022년

구 분			추진내용
1	40대 직장대디	사적조정	직장대디 부당해고자 퇴직금 체불 이슈 조정 (해결)
2	30대 직장맘		보육교사 직장맘 임금체불 이슈 조정 (해결)
3	40대 직장대디		직장대디 부당해고자 퇴직금 체불 이슈 조정 (해결)
4	40대 직장대디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청원경찰 직장대디 해고 서면 미통지 부당해고 사건 (승소)
5	40대 직장맘	권리구제 (고용노동지청)	미디어종사자 직장맘의 근로자성 판정, 퇴직금 체불 (진행중)
6	30대 직장맘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임산부 직장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부당해고 사건-인정 (승소)
7	30대 직장맘	권리구제 (고용노동지청)	미디어종사자 직장맘의 근로자성 판정, 퇴직금 체불 (승소)
8	30대 직장맘	권리구제 (고용노동지청)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11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승소 : 가해자 ‘정직’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9	30대 직장맘	권리구제 (중앙노동위)	임산부 부당해고 사건 결과 불복, 회사 재심 청구 (대응 중)

ㅁ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