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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다나 와 2021. 12. 20. 20:00

2021년 12월 20일 국토부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

ㅁ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을 발간하여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입니다

ㅇ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19년 6개 → 20년 12개 → 21년 18개
**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조정신청건수(20.11.∼21.10.) : 1,938건, 상담건수(‘20.11.∼‘21.10.) : 103,404건

ㅇ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소송 : 시간(심급당 6개월), 비용(변호사비+인지세 등)
* 조정 : 시간(평균 28일), 비용(수수료 평균 6천원, 최대 10만원)

ㅁ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1.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2. 조정절차, 3. 자주 묻는 질문(FAQ), 4.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 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 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개요

ㅇ (조정대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기타 ⑤~⑨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ㅇ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
ㅇ (처리기간)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