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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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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은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습니다
ㅇ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 제공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 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합니다
ㅇ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 사업을 마련합니다
ㅇ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및 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 센터 조성 등의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을 조성합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道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ㅇ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합니다
ㅇ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 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위 주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자세한 공모계획은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지역개발정보 시스템(http://www.rdis.or.kr/index.do)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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