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Ⅰ. 추진경위

ㅁ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

 

ㅇ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관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

 

ㅁ 잔여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시흥 투기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진행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ㅁ (총괄)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 확정

 

ㅇ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교뮤 택지 5곳에 총 12만호 공급

 

ㅇ (지방권)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 공급

Ⅲ.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ㅁ 입지 선정 방향

 ㅇ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개발

 

 ㅇ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 개발

 

ㅁ 신규공공택지 개발방향

◈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중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수 있도록 개발

 

 ㅇ(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공급

 ㅇ (교통망 연계)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등 개선 

 ㅇ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ㅇ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ㅇ (지자체 참여형 개발) 지자체.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하여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Ⅳ-1.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1) 의왕.군포.안산

1. 사업계요

ㅁ (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ㅁ (면적/호수) 586만㎡(약 177만평) / 4.1만호

 

2. 개발구상(안)

◈ 수도권 서남부에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 발전하는 통합형 도시 조성

◈ 도시 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이 및 180만㎡ 규모 공원.녹지 조성

ㅁ (입지여건)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

-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가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여건 우수

 

ㅁ (개발구상)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

 

ㅇ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을 기반으로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의왕역(1호선) 및 반월역(4호선)과 연계한 역세권 고밀개발, 왕송호수(약 29만평) 주변으로 관광.휴양 특화시설 배치

 

- 기후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자연친화형 도시공간조성, 스마트(교통,환경등) 도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ㅇ 약 180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 녹지 확보와 동서.남북 방향의 4개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 구봉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광역중심녹지축을 구축하고, 왕송호수 등을 연결하는 수변공원축 조성

 

- 동서방향으로 인근 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공원축을 조성하고 활발한 주민 교류를 위한 중심회랑축 구축

3. 교통대책(안)

◈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ㅁ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ㅇ 의왕역(1호선) 및 반월역(4호선)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하여 철도 교통 접근성 강화

 

ㅇ 기존 광역교통 계획 등과 연계하 BRT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등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지하철 1.4호선, GTX-C, 광역버스 등) 연계체계 강화

 

☞ (효과) 서울 강남권 20분(GTX-C). 서울역 35분(GTX 환승)소요 등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ㅁ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 확장을 통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및 도로 통행여건 개선

 

 ㅇ 동안산당수IC 연결도로 신설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접근성 가화

 

 ㅇ 서울.수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연결도로 신설

 

 ㅇ 사업지구와 인접 도시(군포.안산.수원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확장을 통하여 상습정체구간 해소

(2) 화성 진안

1. 사업개요

ㅁ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ㅁ (면적/호수) 452만㎡(137만평) / 2.9만호

 

2. 개발구상(안)

◈ 자족용지 집적화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

◈ 135만㎡(41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및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ㅁ (입지여건) 통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결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

 

 ㅇ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여 교통여건 양호

 

ㅁ (개발구상)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

 

 ㅇ 수인분당선, 동탄인덕원선 등 교통이 편맇ㄴ 곳에 자족용지를 집적화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청.중장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의 단지 내 혼합배치와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도시 조성

 

 ㅇ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도로 교통망 등 대중교통 니프라 확충, 보건.방재.치안 인프라 구축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ㅇ 135만㎡규모(전체면적의 30%)의 공원.녹지 확보와 공우너 내 생활 SOC설치(문화.보육.체육 등)를 통합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

ㅁ 신분당선 드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심(강남역, 서울역 등) 50분 내 도착

 ㅇ 지구 내 남북간 대중교토축(경전철 등 검토)을 구축하여 신분당선, 통탄트램(GTX-A)등으로 환승.연결

 

☞ (효과) 강남역 약 50분(신분당선 환승), 서울역 약 45분. 삼성역 약 40분(GTX환승) 소요

- 신분당선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축 신설로 서울 도심 접근성 및 주변지역 교통여건 대폭개선

* 사업지구 ↔ 광교중앙역(신분당선, 15분) ↔ 강남역(신분당선, 35분)

- 통탄트램을 통한 GTX-A 연계가 가능하여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사업지구(트램) ↔ 통탄(GTX-A, 15분) ↔ 삼성역(GTX-A, 25분) ↔ 서울역(GTX-A, 5분)

 

ㅁ 사업지구 내외 간선도로 개설(신설.확장)로 서울-수원, 화성-안산, 오산-평택 등 지역 간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

 

 ㅇ 지방도318호선 신설로 수원.안산 및 화성 지역 교통량 분산 및 접근시간 단축

 

 ㅇ 지방도318호선 확장을 통해 상습 병목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여 도로통행여건 개선

(3) 인천 구월2

1. 사업개요

ㅁ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ㅁ (면적/호수) 220만㎡(67만평) / 1.8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ㅁ 개발구상(안)

 ㅇ (입지여건)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여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 우수

 

 ㅇ (개발방향)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 조성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 자족성 강화

- 기존 도심과 연계한 문화.교통.복지 등 생활 SOC 확충

 

 ㅇ 문학산.승학산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승기천 중심의 친환경 수변 공원 조성 등 약 50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ㅁ 교통대책(안)

 ㅇ 수도권과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광역 교통 접근성 증대

 

 ㅇ GTX-B(인천시청역 예정) 인천지하철(1.2호선) 인천터미널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ㅇ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 입체화 및 확장, 연결도로 신설등을 통한 단절구간 해소 및 교통량 분산

 

 ㅇ 현재 계획 중인 광역철도 GTX-B, 제2경인선(예타중)과 연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 접근성 강화, GTX-B 연계 체계 구축으로 여의도.서울역 30분대 도착 가능

(4) 화성 봉담3

1. 사업개요

ㅁ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ㅁ (면적/호수) 229만㎡(69만평) / 1.7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ㅁ 개발구상(안)

 ㅇ (입지여건) 수원역에서 약 5km 서축에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

-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여건 양호

 

 ㅇ (개발방향) 봉담2지구와 연계한 가로망체계 및 보행녹지축 등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 구축

- 미래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및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복합용지가 배치된 자족도시 조성

 

-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68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호형 커뮤니티 코리도 구축

 

ㅁ 교통대책(안)

 ㅇ 지구 북측을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통한 서울.수원 방면 철도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ㅇ 내리 IC 연결도로 확장, 매봉로 연결도로 신설, 천천IC 접속부 개선, 지방도98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통해 도로교통여건 개선

☞ 수인분당선 역사신설을 통해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 도착

GTX-C(예정) 수원역 연계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 도착

(5) 남양주진건

- (위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 *(면적/호수) 92만㎡(28만평) / 0.7만호

- (입지여건)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신도시 기반시설 활용가능

- (개발구상) 왕숙.다산신도시와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 26만㎡(면적의 28%)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왕숙천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 (교통대책) 국도43호선 연결도로. 다산신도시 연결도로 신설 및 교차로 개선 등

 

(6) 양주 장흥

- (위치)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 (면적/호수) 96만㎡(29만평)/0.6만호

- (입지여건) 고양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한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 (개발구상)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노고산, 공릉천 등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구축

- (교토ㅛㅇ대책) 선유길 확장, 통일로 BRT 연계등

 

(7) 구리교문

- (위치) 구리시 교문동 일원

- (면적/호수) 10만㎡(3만평) / 0.2만호

- (입지여건)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km 동측에 위치한 서울 인접 지역

- (개발구상)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조성

: 망우산.구룡산.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Ⅳ-2 지방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1) 대전죽동2

ㅇ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ㅇ (면적/호수) 84만㎡)25만평) / 0.7만호

 

ㅁ 개발구상(안)

 ㅇ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 구축

 

 ㅇ 반석천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한느 친수형 공간 등 24만㎡(전체면적의 28%)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ㅁ 교통대책(안)

 ㅇ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신설 검토

 ㅇ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미 BRT 정류장 신설 검토

(2) 세종 조치원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우너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ㅇ (면적 / 호수) 88만㎡(27만평) / 0.7만호

 

ㅁ 개발구상(안)

 ㅇ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ㅇ 인근 대학교(고려대, 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공급

 

ㅁ 교통대책(안)

 ㅇ 월성로 신설.확장 및 대첩로 확장 검토

(3)세종연기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ㅇ(면적/호수) 62만㎡(19만평) / 0.6만호

 

ㅁ 개발구상(안)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막춤형 주거단지 조성

 

 ㅇ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족지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화나경 선형 공원 조성

 

ㅁ 교통대책(안)

 ㅇ 국도1호선 연결도로 신설 및 수와로 확장 검토

Ⅴ. 투기의혹 조사. 검증

ㅁ (공직자 전수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全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조사

 

 ㅇ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명은 상속으로 취득,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

 

 ㅇ LH직원1명이 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 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는 토지 소유 無

 

ㅁ (실거래 조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

ㅁ (경찰수사)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 내 1.1만개 필지를 조사하여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후 수사 진행

 

Ⅵ-1. 투지방지방안

1. 투기장지대책

ㅁ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및 이익 몰수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ㅁ 금번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內, 소재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 사전 차단

 

 ㅇ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

 

3. 개발행위 제한

ㅁ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시행

 ㅇ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튀,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 제한

 

 ㅇ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등을 설치하여 투기행위 단속

 

Ⅵ-2 추진일정

ㅁ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ㅇ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언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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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발표자료)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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