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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목) SK텔레콤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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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5(수)에 개초돈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 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겨과 3.17(금)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사용자를 위한 5G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청년 요금제 11종 및 5G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65세 이상, 만70세 이상, 만80세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입니다 해당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잇ㅇ)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 있는 가족 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5G시니어 요금제는 3.30(목)부터 가입할수 있습니다
<SKT가 신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 요금제명 | 가입가능 연령 | 월정액 (25%할인 / 25% 할인+요금감면) |
데이터 | 영상/부가통화 |
| 베이직 (5G 주요 요금제 최저구간) |
제한없음 | 49,000원 | 8GB+400kbps | 300분 |
| 5G 시니어 A형 | 만 65세 이상 | 45,000원 (33,750원 / 21650원) |
10GB+1Mbps | 400분 |
| 5G 시니어 B형 | 만 70세 이상 | 44,000원 (33,000원/20,900원) |
9GB+1Mbps) | |
| 5G 시니어 C형 | 만 80세 이상 | 42,000원 (31,500원 / 19,400원) |
8GB+1Mbps |
※ 요금 감면 : 17.11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월 청구요금의 50% 감면 시행(VAT포함, 월 최대 12,100원 감면)
* 수급대상 : 만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중 소득 하위 70%
※ 모든 요금제는 음성 문자 기본제공
※ 데이터 공유 테더링은 요금제별 데이터 기본제공량 내에서 이용 가능
5G 중간 구간 4종 신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으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하였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 되었습니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월)부터 가입 사용할수 있습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베이직 플러스(5.9만원, 24GB) 가입자에 적용되는 데이터 충전 서비스>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합니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합니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일반 요금제 및 5G 온라인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 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계층의 해외여행 수요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청년들으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5G청년 요금제, 5G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목)부터 가입 이용할수 있습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 계급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SKT는 3.20(월)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 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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