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6일 국토교통부에서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태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ㅁ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찰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①대토리..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스도권 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ㅁ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반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①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