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입니다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토지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세법 104조 1.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2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4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수원 광교 아파트 광교오드카운티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선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20년 공동주택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 - 전국11개 시.도 모범관리단지(22곳) 중 최우수(1곳) 우수단지(5곳)선정.발표 - 입주민.지역사회 연대 강화, 소통.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등을 높이 평가 ㅁ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 지난해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4월 20일 최..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선도사업후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신규공급택지 추가공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1만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3만호), 지방 신규 공공택지(1.8만호)등 5.2만호 공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1.3만호 추가공급- -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공급- ㅁ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습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하였으며, 행복도시에서 1.3만호를 ..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항행시설에 3,459억원 투입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항행시설에 3,459억 원 투입...하늘길 안전 높인다 - 29일 간담회서 항행안전시설 투자 차질 없이 추진키로- ㅁ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방향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의 이착률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중 내용연수(13~15년) 도래 시설의 적기 개량에 1,28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원, 도심항공교통 시스템 구축에 338억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