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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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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역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 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 (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ㅇ 15년부터 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요내용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합니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입니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됩니다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2. (2023년 예산) 국비 1,407억원
ㅇ 20~22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267억원, ’23년 신규사업 140억원
3.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4. (사업기간) 농어촌 4년(23~26), 도시 5년(23~'7)
5.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6.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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