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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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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 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가능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 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ㅇ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 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합니다
ㅇ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2. 법률지원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예약신청
(전문가pool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 *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 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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